금융DT 테스트 부록 블록체인 요약 및 키워드 정리 (5) –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ICO, 지불 토큰, 유틸리티 토큰, 자산형 토큰, Howey Test

금융DT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한 내용 중, 부록의 내용인 블록체인, 디지털에 가치를 더하다에서 나오는 주요 키워드 단어를 살펴보고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ICO, 지불 토큰, 유틸리티 토큰, 자산형 토큰, Howey Test 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 DT 테스트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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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대한 찬반론

  • 회의론자들의 주장: 폴 크루먼과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을 각각 악과 거품으로 규정하며, 그 가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재닛 옐런 역시 비트코인을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 지지자들의 주장: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민간 화폐의 한 형태로서 오스트리아학파의 화폐 이론을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은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대체 투자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화폐로서의 기능: 암호화폐가 실제 교환과 기부에 사용되면서 화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과 탈중앙화라는 특성 때문에 기존 금융 시스템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차이점과 유사점

  • 화폐 기능의 3요소: 화폐의 3요소는 보관성, 가치산정, 거래가능성 입니다. 비트코인은 이 모든 요소를 만족하며, 특히 소액으로 쪼개어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화폐와 차별화됩니다.
  • 법정화폐와의 비교: 법정화폐는 중앙은행에서 발행되고 국가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치가 유지되지만, 암호화폐는 사용자 간의 합의와 신뢰에 기반을 두고 가치가 유지됩니다.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장점

  • 투자수단: 기관의 참여, 개인투자자의 참여,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제정책 등으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었고 이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 자금모집 및 기부 수단: 소액결제 가능성과 낮은 이체 수수료로 인해 자금모집 및 기부수단에 이상적입니다.
  • 결제수단: 전 세계 매장에서 비트코인 결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 대비 낮은 비용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국제 송금수단: 은행을 통한 전통적인 국제 송금과 비교하였을때 암호화폐는 수수료와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ICO

    ico

    ICO(Initial Coin Offering) 와 IPO(Initial Public Offering)의 차이점

    • ICO: 매출 실적이 없어도 가능한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프로젝트를 런칭하기 전에 백서를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금 조달 방법보다 접근성이 높습니다.
    • IPO: 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식을 공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회계감사를 포함한 다양하고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ICO의 장점

    • 간편한 자금 조달: ICO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 없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만으로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 자유로운 지분 구조: 기존 벤처캐피털이나 크라우드 펀딩에 비해 더 유연한 지분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ICO의 위험성과 제도적 문제

    • 법적 불확실성: 아직 많은 국가에서 ICO의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투자자는 사기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백서의 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개인에게 맡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제한된 정보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 법적 제재의 가능성: 몇몇 국가에서는 ICO를 증권 발행 형식으로 간주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지정산 AML/KYC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류체계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의 암호화폐 유형분류

    • 지불 토큰(Payment Token): 주로 재화나 서비스 구매 시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며,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자금 세탁 방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서비스 이용 시 사용되며, 증권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 발행 시 투자 성격이 있다면 자산형 토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자산형 토큰(Asset Token): 투자 상품으로서 기업의 미래 이익이나 자산 가치에 따른 배당을 받는 형태입니다. 이는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으로 불리며, 주식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간주되어 증권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토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Howey Test 네가지 기준

    • 돈과 교환을 제안하였는가?
    • 수익을 기대하였는가?
    • 공통회사(common enterprise) 로의 자금투자인가?
    • 제삼자의 노력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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