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DT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한 내용 중, 부록의 내용인 블록체인, 디지털에 가치를 더하다에서 나오는 내용의 요약과 키워드에 대한 정리입니다.
블록체인의 한계와 현실, FINMA, 나라별 규제 및 특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블록체인의 한계와 현실
- 고비용
- 블록체인은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하는 작업증명(POW)을 통해 네트워크를 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기존 중앙 시스템 대비 비용이 더 높습니다.
- 블록체인은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하는 작업증명(POW)을 통해 네트워크를 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기존 중앙 시스템 대비 비용이 더 높습니다.
- 인증 과정의 비효율성
-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거래 인증을 위해 여러명의 참여자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도달하지 못한다면 시장 운영 지연과 같은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거래 인증을 위해 여러명의 참여자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도달하지 못한다면 시장 운영 지연과 같은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의 부재
-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은 공개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투명성이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특성이지만, 개인 정보 보호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이러한 특성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은 공개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투명성이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특성이지만, 개인 정보 보호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이러한 특성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제한된 확장성
- 블록체인은 새로운 블록이 추가될 때마다 해시 퍼즐을 풀어야 하며, 여기서 많은 계산량을 요구합니다. 이로 인해 처리속도가 저하되고 확장성이 제한됩니다.
- 블록체인은 새로운 블록이 추가될 때마다 해시 퍼즐을 풀어야 하며, 여기서 많은 계산량을 요구합니다. 이로 인해 처리속도가 저하되고 확장성이 제한됩니다.
- 보안성
- 블록체인은 강력한 비대칭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지만, 블록이 형성되기 이전 단계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개인키를 분실하거나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 추가적인 보안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 블록체인은 강력한 비대칭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지만, 블록이 형성되기 이전 단계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개인키를 분실하거나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 추가적인 보안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 취소 불가능성
- 블록체인의 위변조 방지 기능은 사용자의 실수나 범죄로 인한 우발적 거래까지 취소할 수 없게 만듭니다.
- 블록체인의 위변조 방지 기능은 사용자의 실수나 범죄로 인한 우발적 거래까지 취소할 수 없게 만듭니다.
- 채굴의 비효율성
- 채굴 과정에서는 상당한 컴퓨팅 파워와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비효율적이며, 블록체인이 구현하려는 내용이 기존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 블록체인을 사용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책 및 규제
- 중국
- 2016년까지 글로벌 1위 암호화폐 보유국이었으나, 2017년부터 규제와 거래소 폐쇄, ICO 금지 정책을 시행하여 산업이 위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 2016년까지 글로벌 1위 암호화폐 보유국이었으나, 2017년부터 규제와 거래소 폐쇄, ICO 금지 정책을 시행하여 산업이 위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 일본, 호주, 영국, EU
-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고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일본의 경우 법으로 결제 화폐로 암호화폐를 인정하며 비즈니스 생태계를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 한국
- 암호화폐 거래소의 규제를 통한 간접 규제와 ICO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고객들의 상당수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돈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FINMA의 토큰 분류
-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토큰을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합니다
- 지급 토큰(Payment tokens),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s), 자산 토큰(Asset tokens).
- 지급 토큰은 전통적인 화폐 기능을 수행합니다.
- 유틸리티 토큰은 액세스 권한이나 서비스 사용을 위해 사용됩니다.
- 자산 토큰은 실제 자산이나 수익권 등을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나라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규제와 특성
- 한국은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실명 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5개이며, 디지털 자산 소득 과세는 2025년까지 유예합니다.
- 미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에서 허용하고,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상장되는 등 규제 준수를 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과 같은 규제 법안을 통해 암호화폐의 미래를 형성합니다.
- 스위스는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의 중심지로 ‘크립토밸리’로 알려진 추크에 위치하며,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토큰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를 시행합니다.
- 싱가포르는 디지털 자산 친화적인 허브로서 역할을 하며,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암호화폐를 정의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를 수립합니다.
- 홍콩은 많은 ICO가 진행되며 중국과의 접근성과 금융 기관 존재로 인해 선호되고, 증권선물위원회(SFC)는 토큰의 특성에 따라 규제를 적용합니다.
- 중국은 블록체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반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ICO 및 암호화폐 계좌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 암호화폐 제도화에 가장 적극적이며, 거래소 등록제를 신설하고 금융청(FSA)을 감독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영국은 블록체인 사용을 장려하고 암호화폐를 ‘민간통화’로 분류하며, 암호화폐 사업체는 금융행위감독청(FCA) 등록이 필요합니다.
- 독일은 비트코인 상업적 활용 시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암호화폐를 금융 자산으로 분류하고 BaFIN에 등록 및 금융 규정을 준수합니다.
- 러시아는 암호화폐의 익명성 때문에 자금세탁 위험을 크게 보고 암호화폐의 발행, 유통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합니다.
- 호주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암호화폐는 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투자목적이 인정될 경우 자본이득세 부과 대상입니다.